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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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U 및 유로지역 OECD 경제보고서 202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갈등은 EU 경제를 지속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다. EU지역 GDP는 2023년 0.5%, 2024년 1.1% 각각 증가하였다. EU의 재정규모는 작은 편이며 공공재 부분에 충분히 집중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높은 에너지 비용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역내 시장규제 등으로 인해 생산성 증가세가 미약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EU의 재정 분야에서는 재원 확대 및 기존 지출 분야 재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력세 인하, 경쟁 강화 등을 통해 전력 비용을 낮추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장벽 축소 및 규제 완화, 자본시장 발전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인구감소 대응
OECD 조사에 따르면 ’01~’22년간 회원국 중 18%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60년까지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인구감소는 소도시·비도시 지역에서 확연하게 나타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는 증가 추세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58%는 25만 이하 중간규모 이하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고령화도 함께 나타나, ’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49% 증가하는데 비해 청년층은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받아들이고 완화 정책 뿐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응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적정 대응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기능적 연계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자친화적, 압축적 도시(Compact City)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OECD 회원국의 교육 투자 대비 교원 보상 현황 분석 결과
OECD는 최근 회원국들의 교육 투자 대비 교원 보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공립 초중등 교육 지출의 58%가 교원 보상에 쓰이고 있는데, 이를 10% 인상할 경우 GDP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직무만족도 간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국가별 지출 비중은 멕시코, 포르투갈은 75% 이상, 한국은 48%, 핀란드, 체코 등은 45% 미만으로 편차가 크며, 비교수 인력에 대한 지출은 평균 20%, 한국 26%, 미국, 칠레 등은 30% 이상이다. 고등교육에서 교원 보상 비중은 평균 34%, 한국 23%로 초중등교육 대비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보상비율이 높지 않으나 교사부족 현상을 겪지 않는 한국을 예로 들어 전문성 계발, 협업 촉진 등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한국의 2025년 개발협력 회원국 개요
OECD는 매년 6월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구조, ODA 지원현황 등 회원국의 개발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발협력 회원국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개발협력 회원국 개요에 따르면, 한국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개발협력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ODA 지원액(잠정기준)은 39억불, ODA/GNI 비율은 0.21%로 2010년 DAC 가입 이후 ODA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은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를, 분야별로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였으며, 국가프로그램원조(Country programmable Aid), 최빈국, 취약성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OECD Economic Surveys: European Union and Euro Area 2025
Shrinking Smartly and Sustainably
How are countries balancing teaching staff compensation with broader education invest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