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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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보고서
OECD는 올해 6월 각 국의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추진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과세관청이 제3자의 시스템과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I)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80% 이상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 원천징수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자동을 받고 있으며, 70% 이상 과세관청은 AI를 활용해 탈세적발, 챗봇 등 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의 발전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분야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과세관청은 디지털 전환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위해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 OECD 역량 중심의 인력 선발 및 개발 주요내용
OECD 노동시장은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전환기에 있으며, 기존의 학력·자격 중심 채용 모델을 기술·숙련도 중심의 ‘역량 중심 접근(Skills-first approach)’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구직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의 기술을 강조하거나 동료의 추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신호화(Skills Signalling)하고 있으며, 이는 구직자의 취업 공백 해소와 새로운 기회 제공에 긍정적이다. 다만, 학력 간 신호화 격차, 역량 평가의 편향성, 단기 기술 수요 편중 등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유연‧포용적인 훈련체계 구축, 마이크로 자격 등 대안적 인증체계의 표준화, 공공부문의 역량 기반 채용 선도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AI와 사회보호의 미래 보고서 주요 내용
2025년 6월 OECD는 인공지능(AI)이 사회보호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가능성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AI가 사회보호 분야에서 △고객지원 자동화(client support automation), △행정 효율화(back-office process automation), △이상청구 분석(claim anomaly detection),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을 통한 조기 개입 및 서비스 맞춤화(tailored interventions) 등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루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등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청구 분석(claim anomaly detection), 산재 재활 지원(return-to-work rehabilitation), 고령자 대상 디지털 안부 확인(digital check-in for older persons) 등 주요 영역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사례는 본 보고서에 대표적 국가 사례로 소개되었다...
◎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대한 OECD의 기여
2025년 6월말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는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OECD는 개발재원을 공급하는 주요 공여국들의 집합체로서, 총회 결과문서 작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개발재원 관련 구체적이고 실행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FfD4 세비야플랫폼’에 약 30개의 OECD 및 DAC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으며, 주최 또는 공동주최 등의 방식으로 약 40건의 부대행사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OECD의 강점인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2025년 지속가능발전재원 글로벌 전망, 2025년 ODA 전망 등 다수의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동 총회를 비롯한 개발재원 논의 전반에 기여하였다...
- 프랑스의 주택 임대(월세) 제도
- 프랑스의 일상: 입주/퇴거 점검(Etat des lieux)
Tax Administration Digitalis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s
Empowering the workforce in the context of a Skills-first approach
AI and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in OECD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