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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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보고서
최근 OECD 국가 정부들은 AI의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이 정부의 생산성 제고, 공공 서비스의 포용성과 응답성 제고, 정부 활동의 책임성 제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AI 사용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보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에서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한편 AI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상호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래의 광대역 네트워크 재정 조달
OECD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장기적 자금 조달이 OECD 국가들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투자 그룹인 통신사업자, 타워 회사(망 임대사업자), 빅테크 기업, 금융자산 관리자, 공공부문의 동향과 전략이 미래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통신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1%의 수익 증가를 기록했으나, 투자 자본 수익률(ROIC)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본 비용과 시장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타워 회사는 통신 인프라 투자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많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s)들은 타워(기지국등) 자산을 매각해 자본을 확보하여 점차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특히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자체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자산 관리자들은 농촌과 외곽 지역의 광섬유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결성 생태계를 재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COVID-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경쟁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주요 내용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2024.6월 제142차 경쟁위원회 계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과의 관계, 즉 각 영역에서 정책수립시 경쟁 또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는지, 양 법익(法益) 간의 보완점 및 상충점은 무엇인지, 경쟁당국과 데이터보호당국 간 효과적인 협업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쟁법 집행 측면에서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와 같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경쟁기업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프라이버시 항변) 및 경쟁당국과 데이터보호 당국의 중복조사·제재 문제는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비공식적 협력 외에도 두 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에 관한 법·제도 등을 마련하거나, 디지털 시장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지원을 위한 포럼(영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설치에 관한 경험도 공유되었는바, 한국 경쟁당국과 데이터보호당국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여러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PISA 2022 금융 소양 평가 결과
OECD는 2022 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일환으로 금융소양(financial literacy)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월 27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20개국이 참여(한국은 불참)한 이번 평가에서 벨기에(플랑드르), 덴마크 등 8개국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학생들이 불리한 학생들에 비해 평균 87점 높아 금융 역량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에 대한 태도, 학습 역시 중요하여,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고 학교에서 금융 지식을 배웠으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더 큰 금융 소양 점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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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governments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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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2022 Results (Volume IV): How Financially Smart Are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