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중소기업 금융: OECD 금융 스코어보드 주요 내용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사무국은 “2024 중소기업 금융: OECD 금융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금융접근성 관련 약50여개국의 ‘22년 동향 및 정책 등을 수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위기 및 그에 따른 통화긴축정책(정책금리 인상, 대출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미상환 대출(new and outstanding loan)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 국은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특히 쌍둥이(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금융조달은 녹록치 않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친환경 투자 등 비재무적 사항 등을 대출심사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입안자는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금융 및 투자를 위한 규제 및 정책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OECD의 “루마니아 경제보고서 2024” 주요 내용
최근 루마니아 경제는 유로지역 통화긴축 및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2년 기준 인구 1,900만명, 1인당 GDP 15,700달러 수준인 루마니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3.1%로 지난해(2.0%)에 비해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잠재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재정 측면에서 루마니아는 GDP 대비 6%에 이르는 재정적자와 향후 연금‧교육‧국방 분야 지출 증가를 감안하여 세입‧지출 관련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완화 및 시장경쟁 강화, 부패 방지 등 기업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세제, 교통, 에너지 분야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도시내 보행·자전거 통행 여건 개선 방안
OECD 국제교통포럼(ITF)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도시내 보행·자전거 통행여건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은 전기차량(150Wh/Km) 대비 1/15(보행, 10Wh/Km) 또는 1/27(자전거, 5.5Wh/Km) 수준에 그치고 1인당 하루 1회만 차량 이동을 보행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간 탄소 배출량 1.5톤 감소가 가능하여 교통분야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 중심의 시각 변화, 도로공간의 적정 배정 뿐 아니라 단거리 통행 중심의 도시계획 및 치안문제 해결 등 교통 분야 이외의 대안도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개도국 지속가능연계채권 활성화를 위한 공여국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부족액이 연 3.9조 달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GSSS채권은 지속가능발전과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연계한 혁신적인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 중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은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특히 개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OECD에 따르면, SLB는 2019년 최초 발행 후 2021년 4분기 발행액이 300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개도국은 현지 자본시장 미성숙, 현지화된 SLB 가이드라인 원칙 부재 등으로 SLB 시장 성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OECD는 개도국의 SLB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여국의 선진화된 역량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생제르망 록세루아 성당
- 팔레 루아얄(Palais Royal)의 역사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24
OECD Economic Surveys: Romania 2024
Improving the Quality of Walking and Cycling in C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