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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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 동향
OECD는 최근 각 국의 법인세 통계(세수, 세율, 인센티브 등) 및 정책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16개 국의 ’21년 기준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15.1%이며 GDP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가 재정수입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명목 법인세율은 최근 20년간 감소추세이나 ’21년부터는 21.1%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절감효과를 반영한 유효 법인세율은 ’22년 20.2%로 최근 소폭 감소하였다. 각 국은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입이 발생한 장소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OECD 덴마크 경제보고서 2024
OECD는 ‘24년 1월 ’덴마크 경제보고서 2024(OECD Economic Surveys Denmark 2024)’를 발표하였다. OECD는 덴마크(인구 5.9백만명, 1인당 GDP 74.9천불(ppp), ‘22)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제약, 운송 등 수출 분야가 최근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덴마크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경색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진단하며 물가관리를 위한 통화/재정정책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및 기술부족 대응’을 다룬 특별 챕터에서는 노동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여성·고령자·외국인 노동 활용 제고, 기술 교육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OECD 2024년 인적역량 정상회의 주요 논의내용
OECD는 '24.2.21.~2.22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4년 인적역량 정상회의(Skills Summit)을 개최하였다. 미래를 위한 인적역량: 새로운 기회로 가는 다리 놓기(Skills for the Future: Building Bridges to New Opportunities)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의 교육 또는 고용노동 담당부처의 참석자들은 미래 인적역량 도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개인의 지속적 인적역량 향상 지원 등을 심도깊게 토론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 그 기반으로서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를 통한 모든 사람의 역량 계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 채권 시장 육성
OECD 개발센터는 지난 2월 1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재난 채권(Catastrophe Bond) 시장 육성」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아태지역 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재난 피해 보험은 미흡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재난(CAT) 채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난 채권의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할 수 있어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연재해 영향에 신속하면서도 시장 기반의 투명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재난 측정 인프라와 관련 데이터, 재난 위험 모델과 함께 관련한 법적, 제도적 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프랑스의 전력 수출
- 프랑스 빈집 증가
Corporate Tax Statistics 2023
OECD Economic Surveys: Denmark 2024
Fostering Catastrophe Bond Markets in Asia and the Pa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