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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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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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채발행 전망 2023
OECD는 올해 5월 ‘OECD 국채발행 전망 2023’(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22년 총 국채발행 규모가 12.2조 USD로 ’21년 대비 약 15% 감소하였으나 ’23년은 12.9조 USD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차입비용이 증가하였고 약 47% 국채가 ’25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자율이 재조정될 예정인 바, 금리 상승기에 단기 이자율 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신흥국의 ’22년 국채발행 규모는 3.8조 USD로 ’21년 대비 약 8% 감소하였으며 저소득 국가가 높은 차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사회분야 지출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채발행이 최근 증가 추세로 ’16년 폴란드의 최초 발행 이후 55개국이 동 국채를 발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차환 리스크 완화, 국채 유동성 증가 등을 목표로 하는 국채 바이백과 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동 정책 운영 시 장기적인 시각하에 투자자 수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용 효과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OECD 열린 정부 권고안 이행보고서 주요내용
OECD는 열린 정부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공공신뢰,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 정부 권고안'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열린 정부 정책의 성과와 영향은 아직 문서화되거나 증거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정부 정책과의 통합, 시민공간의 보호·증진, 공공데이터 공개 등에서 큰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공공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강화하기 위해 OECD 권고안을 사용하도록 장려 중이며 열린 정부 정책과 관행의 관련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데 OECD 권고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OECD 권고안의 이행 준수를 높이기 위해 ▲열린 정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장기적 노력,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정보 보호 프레임워크 이행, ▲참여 프로세스의 포용성, 품질 및 영향력 보장 등에 노력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 디지털세 관련 OECD 논의 동향
OECD는 7월10일부터 12일까지 포괄적 이행체제(IF) 총회를 개최하고, 140여개 국 이상 대표와 함께 디지털세 성명문 승인 및 향후계획, 개발도상국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세 결과성명문(Outcome Statement)를 발표하여 그 동안 논의되었던 필라1(Amount A 및 Amount B), 필라2(STTR)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소재지를 기반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Amount A)의 경우, 올해말까지 다자조약안을 마련하여 각 국의 서명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에 다자조약이 발효되도록 추진 예정으로, 당초 시행계획보다 1년 연기되었다. 그 밖에 필라1(Amount B), 필라2(STTR)의 경우 올해 논의를 마무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 OECD 국가 부채 총액 및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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