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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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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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동향
OECD는 각 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및 동향을 담은 보고서(Taxing Wages 2023)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비율(Tax Wedge)을 기업의 총 고용비용 대비 순조세부담의 비율(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고용자 및 근로자 부담)-현금보조)로 정의한 뒤 가구별 통계를 제시하였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Tax Wedge는 독신가구의 경우 34.6%, 2자녀 홑벌이가구의 경우 25.6%로 두 가구의 차이는 9%p였으며, 한국은 독신가구는 24.2%, 2자녀 홑벌이가구는 20.2%로 그 차이는 3.8%p였다. 이 차이는 대부분 OECD 국가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명목임금의 증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상승하는 등 조세부담이 커지는 재정견인효과(fiscal drag)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세구조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사용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절반 이하의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동으로 소득세 제도를 조정하고 있고, 물가연동의 기준지표(benchmark)는 대부분 직전 시점의 소비자가격지수(CPI)를 사용하고 있었다.
◎ OECD 농업 및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
OECD 농업위원회(COAG)와 수산위원회(COFI)는 최근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농수산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업위원회(제181차 4.26~27)에서는 △OECD 농업장관회의 결과 검토, △글로벌 농업 포럼(GFA) 후속조치, △농업위 업무 홍보 계획, △농산물 시장 현황, △국가별 환경 목표 추구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수산위원회(제131차, 5.3~4)에서는 △수산위원회 심층평가 결과, △수산위 Mandate 개정안, △선박 소유주 투명성 보고서 검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근절 권고안 검토 등을 논의하였다. OECD 농수산위는 주요 작업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작업 성과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 OECD 폴란드 경제보고서
OECD는 폴란드 경제(인구 37.7백만명, 1인당 GDP 38.1천달러)가 대규모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GDP성장률 21년 6.8%, 22년 4.9%)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높아진 에너지가격, 내수 부진,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2023년 중에는 성장률이 0.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22.11월 기준)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세 지속 가능성, 긴축적인 금융여건의 경제적 여파 등을 하방리스크로 지적하였다. 한편, OECD는 생산성 제고의 기회가 될 경제의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 제고, ICT부문 혁신 지원, 디지털 교육 강화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석탄 의존도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2023년 1분기 G20 국가의 무역동향
Taxing Wages 2023
OECD Economic Surveys: Poland 2023
<OECD 국가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 프랑스의 수자원 절약 정책
- 프랑스 백화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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