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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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과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최근 2~3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심화되었고, 이는 과거 수십년간 낮고 안정적이었던 인플레이션 상황과 대비되며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OECD 경쟁위는 “경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레이션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경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상황 속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쟁정책은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쟁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경로도 불확실하여 실효성이 낮은바,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주요 임무로 삼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쟁당국의 가격조사 공표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있음에 주목하여 특정분야, 특정시장 등에 대한 시장조사, 시장 내 진입장벽 제거, 가격 모니터링 등 경쟁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OECD 공기업 지배구조 세미나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와 OECD는 4.17(월) OECD 본부에서 한-OECD 공기업 지배구조 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안일환 OECD 한국대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 요시키 타케우치 OECD 사무차장 등 고위급 인사와 미국,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공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공기업 혁신,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공기업 ESG 경영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공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강화,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최근 OECD 국토 및 지역 정책 동향 및 시사점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CFE)는 제4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본회의를 4월 26∼27일간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新 국제환경에서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증진방안, 장단기 도시와 비도시간 파트너십 강화방안,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OECD는 최근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매력 증진,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복지·연봉을 제공하는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3년 3월 OECD 회원국의 물가 동향
< OECD 평균 인플레이션 (1971~2021) >
- 여름방학 기간 프랑스 초등학생 학습격차 심화
- 프랑스 중세 프랑(franc) 화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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