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평 뉴스레터] 트럼프 시대를 받아들이기

vol.163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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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시선

[나현필의 다중시선] 트럼프 시대를 받아들이기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정말로 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오랜 설득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희망’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요즘 들어 한숨이 더 늘게 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한숨’을 ‘희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결의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 ‘결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더보기)

🍀 박정은의 환경일기

⚓ 김준의 갯살림섬살이

[갯살림섬살이] 배려

안동에 한 종갓집으로 가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그 길에서 느티나무를 만났다. 동네 어귀에서 마을로 드는 액을 막고, 나는 사람들을 보살폈을 것이다. 자동차가 오가야 하고 수확한 벼와 콩도 트럭에 싣고 집으로 들여야 하니 길을 넓혀야 했다. 길 가운데 있는 당산나무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마을 사람들이 소리가 들린다. 이미 고인이 되어 나무 어디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길 가운데 소담스럽게 자리를 잡은 느티나무도 겨울을 준비한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정성 가득 담은 상을 받고 다양한 소원도 들어주길 기원한다.

#배려 #느티나무 #당산나무

📰 뉴스클리핑

전기차에 드리운 ‘환경파괴·인권침해’ 그늘…‘에너지 전환’은 필연🔗

흔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보다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전기차 생산의 이면에 숨겨진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리튬과 같은 중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아동 노동 착취, 식수 오염, 건강 질환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실제 주요 원료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광산 개발로 마을과 도시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로의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보다 바람직하고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위해 제조사들은 인권 실사 지침을 적극 도입해 원료 공급과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품 설계 과정에서부터 원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넘어 대중교통의 이용권과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금 마련 방식도, 책임 소재도 모호…기후재원 실효성 우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대한 당사국들의 치열한 합의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선진국은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천억 달러의 기후재원 마련을 주도하여 개발도상국에 기여해야 하는데요. 공개된 합의문에 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은 거센 비판과 함께 이번 기후재정 협정에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3000억 달러의 재원은 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기금이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총회 전부터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연간 최소 1조 3000억 달러의 기금을 온전한 보조금과 공공자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입장은 최종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문 내용 전반에 있어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후재원의 확보 방안은 물론, 기금 마련의 책임 소재도 모호하기에 자칫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대응 꼴찌 수준 한국... 2035 감축목표로 만회할까🔗

제29차 유엔 기후총회의 진행이 한창이었던 지난 18일, 세계 기후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한국에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기후악당 2관왕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막대한 공공 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탈탄소를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후 대응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도 한국은 비산유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충분하지 않고, 신규 가스전의 추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탈 화석연료를 위한 국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유럽 비정부기구이자 독립 평가 기관인 저먼워치(Germanwatch)는 한국이 기후대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환경단체들 역시 정부가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2035년 NDC에서 보다 과감한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의 제시를 통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 규제냐 폐기물 관리냐…플라스틱 국제협약 올해 탄생할까🔗

지난 25일부터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앞서 유의미한 성과를 채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된 4차례의 협상위 이후 진행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국제협약 목표 시기, 규제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 당사국들의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1차 폴리머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감축할 것인지,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가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에 그린피스 등 국내·국외 시민사회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선 폐기물 처리뿐만이 아닌 전 주기에 걸친 관리 방안과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했습니다. 협상위 개최국이자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한국에도 협약 성안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 편집자의 말

날이 따뜻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도.
10월 마지막 밤, 생태지평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0여 분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강화, 고창, 창원 등 전국 현장이 있는 곳곳에서
생태지평과 함께 해온 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올해 창립기념행사에서는 맛있는 도시락과 파주 막걸리, 인제 황태 부각을 나누며,
나루(교육팀)가 교육팀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풍성한 상품과 함께한 즐거운 퀴즈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년엔 더욱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생태지평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동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로 함께한 회원 🌻

김영식님, 김재출님, 신명식님, 이선옥님, 진석근님
생태지평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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