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2026-09호 [2026. 10. 01.]
항만공사 발전 방향 전략 토론회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 개최 부산경실련은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성권 국회의원과 함께 「항만공사 발전 방향 전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9월 3일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항만공사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경쟁 상대가 국내 항만이 아니라 상하이·싱가포르·로테르담이며, 세계 항만 지배구조의 흐름은 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편익·비용 분석 공개와 공론화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 발표 이후에야 편익분석에 착수한 '선통합 후검증' 방식을 지적했고, 통합 이후 지역에 결정권 없는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상세보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의견서 전달
9월 12일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 결정 철회,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보장, 부산시 지분 참여와 지역 추천 항만위원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항만공사 통폐합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상세보기
해양수도권 실현을 위한 부산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경실련은 9월 16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관은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올해 4분기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수도권 관점에서 부산이 유치해야 할 기관과 유치·정착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의회·경제계·연구기관·시민사회가 함께했습니다. 이종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차 이전 기능군(해양수산·금융·영화영상)을 완성하는 '기능군 완성형'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금융, 첨단산업·R&D, 해양, 영화·영상 네 개 분야를 유치 희망 기능군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축으로 한 금융 거점화, 수협중앙회 이전, 지역조달·지역인재 채용 제도화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치 자체보다 이전 이후 지역 산업과의 연계 설계가 성패를 가른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이전기관의 지역조달·지역채용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상세보기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 촉구 기자회견
9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분기 발표할 2차 이전계획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해양수도권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며, 정부가 제시한 '연관 기능 집적 배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보기
북항 환승센터 공공개발 전환 촉구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중단된 북항 환승센터(C-1블럭) 부지의 공공개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실내 환승시설 비중이 0.4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만공사법·항만재개발법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개발할 근거가 마련된 지금이 공공성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 상세보기
2026 사회연대경제 정책세미나
9월 14일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66개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이용률이 4년 연속 3%를 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시행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상세보기
9월 산벗들-황령산
조직위원회 및 지역자치모임
제3차 집행위원회
민법 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 공론장
지난 9월30일, 부산시민운동단연대와 부산YWCA는 공동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 허가에 맡기는 민법 제32조를 개정하기 위해 지역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결사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 방향을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계획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2026.09.0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872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8, 서남빌딩 603호 | 전 화: (051) 761-3951 | 팩 스: (051) 715-6727 | 이메일: ccejp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