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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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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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질
2026.4.21. OECD는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지난 30년간 기대수명, 교육 수준, 소득·자산, 안전 등 삶의 질 전반에서 큰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및 정신건강, 성평등 분야에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삶의 질 전반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약 83세로 한국인은 OECD 평균보다 오래 살고, 도로에서의 사망률도 약 80% 줄어드는 등 안전 수준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국제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2022년 사이 가구소득 증가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었고, 정부의 순 금융자산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물질적인 삶의 질이 꾸준히 향상됐습니다. 한편, OECD는 앞으로 한국이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과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 성별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IEA 희토류 보고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방안
2026.4.8. 국제에너기기구(IEA)는 희토류 가격 동향, 수요·공급 구조 및 투자현황 등을 포함하는 시장분석과 함께, 심각한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의 추정 경제 손실, 다변화 전략 추진상의 구조적 한계와 필요한 정책 노력을 포함하는 종합적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IEA에 따르면, 희토류는 매장량과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전기차·풍력 등 핵심 산업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련·자석 등 하류 단계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중국의 수출통제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급 차질 시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 지역에서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능력은 제한적이며, 높은 비용·기술 제약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수요·공급 리스크 분석과 비축 등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자석 제조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지원, 기술혁신, 재활용 확대, 가격 투명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삶의 질 지표 변화 >
< 자석용 희토료 제조 단계별 점유율(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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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의 중고 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