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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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중대 위험 관리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자연재해, 국경을 초월한 보건 위협 등 신규 중대 위험에 대한 비상 대응과 지속적인 회복력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ECD는 신규 중대 위험 관리에 대한 각 국의 경험을 조명하고 정부 위험 관리자들과 전문가들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미국 등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를 통해 신규 중대 위험 관리에 대한 국가별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규 중대 위험 관리 거버넌스의 핵심 내용으로 조기 미래 예측, 위험의 체계적 분류, 빅데이터 및 AI 활용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선도적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 주주총회와 기업 거버넌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52개국 설문조사 결과, 팬데믹 이후 전자 및 하이브리드 주주총회가 보편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은 대면 회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는 상장기업의 하이브리드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남아공은 전자회의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인 데 비해 싱가포르, 영국 등의 상당수 기업은 대면 주주총회(in-person only)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추세로 ESG 정책에 대한 찬반,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OECD는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공익을 위한 건강 데이터의 2차 활용 촉진
건강데이터는 혁신과 보건 향상에 핵심적인 자원이다. 건강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비율이 3% 미만에 그친다. 기술 발전은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지만, 국가 간 제도와 규제의 차이가 여전히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의료시스템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인간 중심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2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OECD는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개혁, 프로세스 개선, 대중의 신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 지침
OECD는 2025.6월 개최된 제3차 UN 해양컨퍼런스를 앞두고 발간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 지침(Promoting Sustainable Ocean Economies –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지원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촉진을 위한 네 가지 개발협력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별 활동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통합적인 해양 관리, 적합하고 효과적인 재원 지원, 역량개발, 글로벌 일관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공급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촉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의 경로 우대 제도
- 프랑스의 일상: 카페와 팁 문화
Managing Emerging Critical Risks
Shareholder Meetings and Corporate Governance
Facilitating the secondary use of health data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cross borders
Promoting Sustainable Ocean Econom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