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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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How’s Life : 웰빙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24년 OECD는 「How’s Life : 웰빙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 속에서도 실질소득과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절망사’ 감소세가 멈추고, 기대수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웰빙의 불평등이 두드러지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웰빙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지표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래 웰빙을 고려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후 목표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국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웰빙 중심 정책을 위해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한편, OECD는 한국이 지난 10년간 물질적 지표에서 꾸준한 개선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 OECD 다국적기업의 사업기능과 법인세 보고서
OECD는 올해 1월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사업기능을 배분과 각 국의 법인세와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재무기능의 경우 주로 유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배치하여 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제조, 판매, 서비스 분야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 두는 경우도 많은 등 세율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저소득국가에서는 제조분야가 세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반면, 고소득국가에서는 재무분야가 민감성이 높았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사업배치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평균세율의 차이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재무분야 등 조세민감성이 큰 분야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제조, 판매, 서비스 분야는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3년 ODA 확정 통계 발표
OECD 2023년 ODA 확정통계 발표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2023년 ODA 지원액은 2,233억불로 5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DAC 평균 ODA/GNI 비중은 0.37%로 0.7% 목표를 크게 하회하였다. 2023년 ODA 지원액 증가는 주로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에 대한 인도적지원 증가와 다자기구 앞 비지정기여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ODA 지원액은 31.6억불로 전년도 28.1억불 대비 증가하면서 ODA 확대 추세를 이어갔으나, ODA/GNI 비중은 0.17%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DAC 회원국은 국제사회의 ODA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경기상황, 회원국별 국내정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DAC의 ODA 지원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시민사회를 위한 원조 2025` 보고서
2025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22-2023년 DAC 회원국의 원조 데이터 중 시민사회(CSO) 지원액을 분석한 `시민사회를 위한 원조 2025`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DAC 회원국의 2023년 시민사회 지원액은 266억불, 비중은 전체 양자원조의 13%로, 2022년(247억불, 12%)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원 분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43%), 인도적 지원(36%)이다. 시민사회 유형별로는, 개발도상국 기반 CSO에는 약 10%만 배분되고, 약 90%는 공여국 기반 또는 국제 CSO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023년 기준 전체 양자원조의 3%인 67백만불을 시민사회에 지원하여, 전년(56백만불, 2%)대비 증가 하였으나 아직 DAC 회원국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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