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성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생산성 증대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득, 자산, 교육 등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례로 전세계 극빈곤층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추세에 비해 약 7천만명 많은 수준이다. 불평등 심화는 인적자본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 제고를 저해한다. 특히 노동인구 감소, 환경 오염, 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릴 경우 생산성 저해 효과가 증폭된다. 생산성 제고와 불평등 축소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i)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평생교육 강화, ii) 노동시장 불안정성 및 비공식부문(informality) 축소, iii) 상품시장과 노동시장내 시장독점 완화, iv) 사회시스템 분배기능 제고, v) 글로벌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 보고서 주요 내용
OECD는 ‘교육 및 인적역량의 미래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인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Curriculum Flexibility and Autonomy)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6편의 교육과정 분석 시리즈 중 첫 편으로,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맥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유연성 및 자율성에 대해 교육과정 설계 시 의도하는 것과 실제 적용 시 현장에서 인식하는 것 간의 딜레마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요소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경쟁중립성 툴킷' 주요 내용
OECD 경쟁위원회는 9.26.(목) “경쟁중립성 툴킷” 론칭행사를 개최하고 2021.5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경쟁중립성 권고문(Recommendation on Competitive Neutrality)의 이행을 위한 툴킷을 발표하였다. “모든 기업이 국가(자치단체 등 포함)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 또는 시장 내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받는다”는 경쟁중립성 원칙을 실제 정책수립시 구현하기 위한 도구인 이 툴킷은 크게 5개의 주요 영역, (1) 경쟁법 및 집행(competition law and enforcement), (2) 규제 환경(regulatory environment), (3) 공공 조달(public-procurement), (4) 국가 지원(state support), (5) 공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서 권고문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및 유의사항과 참고할 수 있는 각국의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툴킷은 공공정책이 의도치 않게 과도한 경쟁 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의 불필요한 경쟁상 우위, 경쟁왜곡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 소도시 공공 서비스 전달 방안
OECD 조사결과,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마을단위 지방 거주지의 의료·교육 등 필수적 서비스는 해당 지역이 대도시에서 떨어질수록,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할수록 더욱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이 좋을수록 서비스 종류는 다양해지지만, 교통이 차량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오히려 서비스 공급이 줄어드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인구는 증가하나 대도시의 서비스를 이용을 선호하는 특성에 따라 오히려 공급되는 서비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해 서비스 거점 마련, 모바일 기기 활용 등 전략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프랑스의 포도수확 계절노동
- 퓌뒤푸(Puy du Fou) 역사테마공원
Policy approaches to reduce inequalities while boosting productivity growth
Curriculum Flexibility and Autonomy
Competitive Neutrality Toolkit
Getting to Services in Towns and Vill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