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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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스위스경제보고서 2024
OECD는 ‘24년 3월 ‘스위스 경제보고서 2024(OECD Economic Surveys Switzerland 2024)’를 발간하였다. OECD는 스위스(인구 8.8백만명, 1인당 GDP 84.7천불(ppp), ‘22) 경제가 코로나19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긴축된 자금조달 여건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목표 범위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 등은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동 보고서는 거시건전성을 위해 주요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노동력 부족 완화 대응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제 회복력 강화’를 다룬 특별 챕터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위스에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 충격 대응 및 글로벌 시장에의 높은 통합 유지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해외인력 유치 파트너십(SMP)과 고용주 참여의 중요성
OECD(비즈니스 자문그룹)는 최근 각국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 해외인력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해외인력 유치 파트너십(SMP: Skills Mobility Partnerships) 상황을 분석, 관련 웹세미나 결과를 게재하였다. SMP란 원활한 해외인력 유치·이동에 대한 다양한 주체(국가·국제기구 또는 정부·민간기관 등)간 협력관계로서, ▲인력풀 마련 및 선발, ▲해당 인력의 과거 경력·훈련 등을 바탕으로한 교육훈련 설계·실시, ▲인력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비자 업무 등 법적 경로 제공 또는 이주장벽 개선 등의 협력방법으로 인력의 이주 및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SMP는 출신 국가의 교육훈련이 도착 국가 고용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인력의 도착 국가 언어능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OECD는 SMP에 도착 국가 고용주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SMP를 활성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OECD는 정부에 ▲고용주 수요조사를 통한 산업·지역별 필요 사항 조사, ▲SMP 설계·집행 단계 초기 및 전반에 걸친 고용주의 참여, ▲스킬 표준 및 이주제도 등에 대한 정부와 고용주 대표간 정기 대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고용주 대상 SMP 사례 홍보·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아‧태지역 홍수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24년 3월 OECD는 “아‧태 지역 홍수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해수면‧하천 수위의 상승은 홍수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아‧태 지역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국은 기후대응을 위한 전통적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체‧보완으로, 숲‧범람원‧습지 등을 활용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자연손실이 심각한 아‧태 지역에 자연기반해법이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수생태복원, 도시생태복원 등 관련사업 추진시 자연기반해법을 적극 감안하고, 아울러 물 인프라 등 국제 환경협력사업에 추진시 이러한 논의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제도젠더지수(SIGI) 2024년 동남아지역 보고서
`24년 3월 18일 OECD 개발센터는 “사회제도젠더지수(SIGI) 2024년 동남아 지역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지역의 성차별 지수 평균은 39점(중간)으로 세계 평균(25점)보다 높으며, 지역 여성 인구의 약 70%(3.4억명)가 높은 성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 국가들에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법적, 관습적, 사회규범적 차별이 만연하며, 특히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출산과 돌봄을 담당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리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무보수 돌봄`을 공식 `돌봄 경제`로 전환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경제역량 강화를 가져올 것을 제언한다...
- 프랑스 의학 발달의 역사
- 파리의 아르누보 양식 건물들
OECD Economic Surveys Switzerland 2024
Engaging with Employers in Skills Mobility Partnerships
Nature-based solutions for flood management in Asia and the Pacific
SIGI 2024 Regional Report for South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