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평 뉴스레터
[생태지평 뉴스레터] 팽나무와 가로수, 그리고 숲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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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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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0 / 2024년 8월

📢 생태지평은 지금!

🌱 활동

[참여] 907 기후정의행진, 생태지평과 같이 가요!

💌 모금함 & 소식

[멸종위기 산양의 겨울이 혹독하지 않도록]

[두 번의 멸종을 마주한 생명]

[생태지평 이슈브리프] 생물다양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

🔎 생태시선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팽나무와 가로수, 그리고 숲의 이야기

하제마을의 팽나무처럼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들은 개발 명목의 훼손에 반대하고, 자연을 지키려는 이들의 구심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이런 나무들이 끝내 벌목되는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크고 오래된 나무가 끝내 베어지게 될 경우는 그만큼의 긴 세월을 품고 있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닭발 가로수’라고 불리곤 하는, 지나친 가지치기의 희생양이 되어 앙상하고 짧은 가지만 남은 도심의 가로수들을 볼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착잡함 역시 개발의 희생양이 된 나무들을 볼 때의 슬픔과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더보기)

🍀 박정은의 환경일기

⚓ 김준의 갯살림섬살이

[갯살림섬살이] 자리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제 자리가 아니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서해안 어느 작은 섬마을에서 독살을 발견했다. 원형도 잘 남아 있고 위치도 괜찮았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나와서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독살을 철거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에 독살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덕분에 좋은 바지락어장이 버렸다는 것이다. 이곳만 아니다. 서해와 남해 곳곳에 독살체험을 한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제방을 쌓듯 만들었다. 이중 역할을 하는 곳을 아직 보지 못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욕심을 내면 자연이든 사회든 탈이 난다. 요즘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다.

#갯살림 #섬살이 #독살

📰 뉴스클리핑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인데요. 정부의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선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인 2026년 2월 28일까지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여 기후 대책을 재수립해야 하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에 '수도권 식수원' 팔당호도 조류경보 가능성🔗

올여름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최대 농도의 녹조가 관측되며,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최대 상수원을 담당하는 팔당호에서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낙동강 또한 수온이 31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에 속하는 지점이 확대되었으며, 대청호와 보령호 등 금강 수계에서도 유해 남조류가 폭증하여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규모 녹조 확산의 원인으로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과 수온 상승을 꼽는 한편, 녹조 제거선 배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녹조 확산으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전국 14곳에 신규 댐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의 미흡한 녹조 저감 대책을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신규 댐 추진 과정에서 녹조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규탄하며, 녹조 발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댐과 보, 하굿둑을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깨끗한 전기 사용할 자유를” 가정서도 재생에너지 쓰도록 헌법소원🔗

지난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단체와 소비자 등이 개인과 가정에서의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현 전력거래계약 규정 상 기업과 달리 개인과 가정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별도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와 같은 지침이 전력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생명권, 환경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 추세임에 반해, 전력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로 매우 낮은데요. 기업에서는 RE100과 탄소중립 이행의 일환으로 전력구매계약 체결 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전력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원 청구인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정의 소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력 구조가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더불어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녹색 전기 선택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년…"바다 쓰레기장 아냐, 즉각 중단해야"🔗

작년 8월 24일부터 진행되어 온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자그마치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며, 모든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 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접 국가로서 국민의 미래와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환경단체의 지적에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원자력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자료들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삼중수소 농도, 수산물 방사능 검출 수치 등의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약 130만톤의 오염수가 30년간 방류될 예정인데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의 움직임에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편집자의 말

올해만큼 일기예보를 열심히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 뜨거운 날들에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생태지평의 시간도 언제나 그러하듯 뜨겁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배우는 일, 공부하며 토론하는 일.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올해 생태지평은 기후위기로 더 힘들어진 멸종위기종의 이야기를 담은 환경동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 산양, 물범. 지구상에 100마리 정도만 남은 뿔제비갈매기의 이야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1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은 뉴스를 보며 더욱 심해집니다. 기후를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은 정치에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래서 생태지평도 907 기후행진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멸종위기종들의 발자국이 새겨진 옷을 입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100마리의 뿔제비갈매기마저 사라지기 전에. 이 기후위기 앞에 함께 행동하자고.

9월 7일에, 강남역 근처에서 생태지평의 발자국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함께한다는 것, 연대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 새로 함께한 회원 🌻

강영민님, 우충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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